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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선관위, 유성훈 구청장 선거법위반 면밀히 검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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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기자
기사입력 2021-07-22

  © 신철호 기자

 

  © 신철호 기자

 

■ 금천구 선관위, 유성훈 구청장 선거법위반

면밀히 검토할것 ■

 

 

 

금천구 선관위가 유성훈 금천구청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사항이 보인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난 19일 금천구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마치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금천구 소상공인에게 기부한 것처럼 

사진과 함께 기사를 언론사에 제공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 112조와 제 113조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것은 

기부행위 위반에 속하며

 

국회의원.구청장.구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에서 낸 보도자료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9일 오후 2시

서울패션스마트센터 금천솔루션 앵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의류제조업체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라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에 19곳의 언론사는 다음포털뉴스에

마치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자신의

사비로 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금천구 

소상공인을 도외주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 신철호 기자




또한,

 

888명의 대다수 금천구민들로 

가입된 유성훈 구청장을 지지하는 

팬클럽 밴드에,

 

유성훈 구청장 본인 스스로도

19일 오후6시53분에,

 

" 금천구 제조 의류업체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라고 직접 글을 남겨 

선거구민들께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 금천구 지역언론사

기자한분이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선거법 위반 사항에 있어

문제가 없냐고 질문을 하니,

 

금천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기사제보 010-3288-3148

  © 신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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